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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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