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12,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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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