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6-2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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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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