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3>
[본조신설 2004.9.6]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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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3>
[본조신설 2004.9.6]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