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Act on Improving the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etc., Article 3-3 (Rights and Interests Support Centers for Social Welfare Worker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ghts^r라잇츠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rights^r라잇츠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1.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garding^r리가딩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ights^r라잇츠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ights^r라잇츠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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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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