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Act on Improving the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etc., Article 3-2 (Treatment Improvement Committees)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A어 Treatment트^r릿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committee커미티 suitable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mittee커미티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Si/Dos시 and앤드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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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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