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hance엔핸스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m^ð뎀 from^f프^r럼 violence.^v바이얼런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bring브^r링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levels레^v블즈 and앤드 actual액처월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5)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suffer서^f퍼 status-related스태터스-^r릴레이티드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other어^ð더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m.^ð뎀

⑦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2.30>

(7) Regarding^r리가딩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⑨ 제4항에 따른 조사ㆍ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