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18-2 (Issuance of Lotteries)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 Chest may issue lotteries to raise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social welfare services and other social welfare activities.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In order to issue a lottery under paragraph (1), the Chest shall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garding its type, conditions, amount, and method.
③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3) The right to receive a prize in a lottery under paragraph (1)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three months from the payment date, and prize money for which prescription has been completed shall revert to the community chest funds.
④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ivities shall not apply to the issuance of lotter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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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