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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18-2 (Issuance of Lotteries)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Chest체스트 may메이 issue이슈 lotteries라터r리즈 to투 raiser레이즈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issue이슈 a어 lottery라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est체스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gardingr리가딩 its잇츠 type,타이프 conditions,컨디션즈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③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prize프r라이즈 in인 a어 lottery라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nd앤드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forf포 which위치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hest체스트 funds.f펀즈

④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etc.ivities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otteries라터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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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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