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고발 및 징계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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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보장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gainst어겐스트 a어 violator^v바이얼레이터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