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28>

(1)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a어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어 youth유^θ스 counselor카운설러 or오 youth유^θ스 leader리더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Youth,유^θ스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fact^f팩트 protects프^r러텍츠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also올소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ctual액처월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유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also올소 be비 made메이드 to투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being비잉 omitted,오미티드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s,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ntally멘털리 or오 physically^f피지컬리 infirm인^f펌 or오 incapacitated.인커패시테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5)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