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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43 (Public Officials Dedicated to Social Welfare)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i/Do,시 Si/Gun/Gu,시 eup/myeon/dong,유프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to투 handle핸들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mong어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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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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