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which위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needs,니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plan플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verse다이^v버스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links링크스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lan,플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2) To투 conduct칸덕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se케이스 managers매너저즈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Si/Gun/Gu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supporting서포팅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se케이스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