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ocal로우클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2)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4) A어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3.2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3.21>

(7)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up/myeon/dong-level유프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in인 each이치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social소우실 security-related시큐^r러티-^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3.2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level유프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