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6조(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①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lding호울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그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update업데잇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inds^f파인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lding호울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ource소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유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lding호울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lding호울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