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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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