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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2장 사회보장급여 ›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8조(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18 (Support for Caregivers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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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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