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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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efforts에^f펏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publicness퍼블릭네스 while와일 creating크^r리에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hanging,체인징 and앤드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