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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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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