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의2.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9.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3);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romote프^r러모우트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