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8조(청문)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8 (Hearings)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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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6조에 따른 처분

1.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분

2.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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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