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ㆍ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upervise수퍼^v바이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free^f프^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