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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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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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