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4-12 (Service of Documents)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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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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