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1)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assets애셋츠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trust트^r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trust")트^r러스트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to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ay메이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②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본다.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and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trust트^r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3)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a어 closed-end클로우즈드-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0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closed-end클로우즈드-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y메이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out위^ð다웃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duration.두^r레이션

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4)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⑤ 이 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trust,트^r러스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