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0조(구상권)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0 (Right of Reimbursement)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anaging institution has performed a guaranteed obligation at the expense of the Fund, it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exercis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2) The managing institution may defer exercise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a project implementer, etc. for whom it performed a guaranteed obligation at the expense of the Fund where the project implementer, etc. falls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1. 사업시행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 the property of the project implementer, etc. is deemed unlikely to cover the costs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with any surplus;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deferring exercise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is deemed capable of increasing the project implementer's, etc. ability to repay debts in the future.
③ 관리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Where the managing institution has deferred exercise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under paragraph (2) 2, it may dispatch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managing institution to the relevant project implementer, etc. to participate in i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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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