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39-2 (Liability of Officers and Employees for Damages)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Where an officer of the managing institution causes damage to the Fund by violating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neglecting his or her duties, the officer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2) Where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managing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credit guarantee business of the Fund causes damage to the Fund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in handling that business, he or sh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In such cases, the liability may be reduced except where the damage was caused inten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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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