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7조(통지의무)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37 (Duty of Notification)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대출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A어 lending렌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뎃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뎃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5.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6.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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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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