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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6조(보증료)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36 (Guarantee Fees)

①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등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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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uarantee게r런티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f피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어 late레잇 guarantee게r런티 feef피 at앳 an앤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10/100 on안 theð디 unpaid언페이드 guarantee게r런티 fee.f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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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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