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6조(보증료)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36 (Guarantee Fees)
①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등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1) The managing institution shall collect guarantee fees from the project implementer, etc. receiving a credit guarantee in respect of the guaranteed amou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scale of business, financial structure, and creditworthiness, etc. of the project implementer, etc.
②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2) Where a project implementer, etc. that received a guarantee fails to pay the guarantee fee by the due date, the managing institution shall receive a late guarantee fee at an annual rate of 10/100 on the unpaid guarantee f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