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기금의 조성)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31 (Formation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보증료 수입

3. Guarantee게^r런티 fee^f피 revenue;^r레^v버누

4. 기금의 운용수익

4.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5.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borrowing바^r로잉 limits,리멋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orrowing바^r로잉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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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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