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30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An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is established to guarantee monetary obligation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4 (1) so that fund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can be smoothly raised.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2) The Fund shall be managed and operated by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under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aging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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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