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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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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30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guarantee게r런티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so소우 thatð댓 fundsf펀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n캔 be비 smoothly스무ð들리 raised.r레이즈드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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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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