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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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used유즈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