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r라잇 which위치 allows얼라우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had해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r라잇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잇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oper프^r라퍼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④ 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