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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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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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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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until언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ested^v베스티드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til언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2) ends.엔즈

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lease리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premised프^r레미스트 on안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