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12 (Proposals by the Private Sector to Change Facility Project Master Plans)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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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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