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and앤드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ch서치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vested^v베스티드 facility;^f퍼실리티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