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벌칙)

1.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gambling갬벌링 machines머쉰즈 or오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musement어뮤즈먼트 devices디^v바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business;비즈니스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gambling갬벌링 machines머쉰즈 or오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musement어뮤즈먼트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Article아터클 7 (2);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ㆍ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used유즈드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tampered탬퍼드 with위^ð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r오 Article아터클 13 (3);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4));

3.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serving어브저^v빙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uch서치 as애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dmitting애드미팅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allowing얼라우잉 juveniles주^v버늘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6.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7. 제12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8.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9. 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ass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2 (2));

10.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11.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unlabeled언레이블드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sold소울드 them^ð뎀 with위^ð드 false^f폴스 labels,레이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13.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수(改修)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pair,^r리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1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