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8조(출입ㆍ검사)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영업자 및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상태, 영업시설, 사행기구, 관계 서류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관하여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sellers셀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books.북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may메이 also올소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