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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장 사행행위영업 › 제2절 영업의 운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2-2 (Inspection of Speculative Devices by Operators)

①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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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합격증명서의 부착과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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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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