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2 (Matters to Be Observed by Operators)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An operator (including work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observe the following,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business methods and prize money under Article 11, and restrictions such as on business hours:
1. 영업명의(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
1. Not lend the business name to another person;
2.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Not install or use speculative devices in violation of statutes;
3. 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지 아니할 것
3. Not tamper with speculative devices in violation of statutes;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
4. Not admit juveniles (meaning juvenil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to places of business of speculative busines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not allow juveniles to participate in speculative businesse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
5. Not engage in advertising or promotion that is likely to provoke excessive speculative spirit or otherwise harm good mo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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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