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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장 사행행위영업 › 제2절 영업의 운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2 (Matters to Be Observed by Operators)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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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명의(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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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install인스톨 or오 use유스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3. 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지 아니할 것

3. Not낫 tamper탬퍼 with위ð드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

4. Not낫 admit어드밋 juveniles주v버늘즈 (meaning미닝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to인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ot낫 allow얼라우 juveniles주v버늘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

5.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provoke프r러v보우크 excessive익세시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spirit스피r릿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rm함 good굿 morals.모r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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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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