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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장 사행행위영업 › 제2절 영업의 운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1 (Business Methods and Restrictions)

①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또는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to투 maintain메인테인 good굿 morals,모r럴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spirit,스피r릿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necessary네서세r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of어v브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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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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