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1 (Business Methods and Restrictions)
①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Matters necessary for business methods and prize mone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또는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2) Where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deems it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or to maintain good morals, such as preventing the provocation of excessive speculative spirit, the Commissioner General may impose necessary restrictions on the business hours of a speculative busines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r other aspects of the busi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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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