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guidance and regulation of businesses related to speculative acts, and matters concerning special cases of punishment for persons who engage in speculative acts with gambling machines or speculative amusement devices other than in businesses related to speculative acts, in order to prevent the provocation of excessive speculative spirit that harms sound national life and to maintain good mo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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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