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9 (Scope of Persons Engaged in Speculative Act Business)
법 제12조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The "persons engage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2 of the Act means agents, employees, and other workers who, regardless of title, act on behalf of the operator or under the operator's instructions and perform business activities regularly or tempor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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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