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0 (Change in Matters Permitted for Speculative Device Manufacturers and Sellers)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changes for which permission must be obtained under Article 13 (3)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1. Change in the name or trade name of the place of business;
2. 제조 또는 판매품목의 변경
2. Change in manufactured or sol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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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