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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5]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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