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3 (Matters to Be Observed by Speculative Device Manufacturers and Sellers)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The matters that speculative device manufacturers and sellers must observe pursuant to Article 17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사행기구제조업자
1. Speculative device manufacturers:
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a) Speculative devices shall not be manufactured in violation of statutes.
나. 개조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b) Where a speculative device commissioned for modification or repair is found to have been altered in violation of statutes, it shall be reported to the permitting author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다. 사행행위영업자의 의뢰를 받아 사행기구를 폐기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c) Where a speculative device has been disposed of at the request of a speculative act business operator, it shall be reported to the permitting author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라. 제조대장을 비치하여 사행기구제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d) A manufacturing ledger shall be kept to record matters concerning the manufacture of speculative devices, and preserved for two years.
2. 사행기구판매업자
2. Speculative device sellers:
가.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a) Speculative devices in violation of statutes shall not be sold.
나. 판매한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b) Where a sold speculative device is found to have been altered in violation of statutes, it shall be reported to the permitting author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다. 판매대장을 비치하여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c) A sales ledger shall be kept to record matters concerning sales, and preserved for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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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