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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22 (Matters to Be Observed by Speculative Device Manufacturers and Sellers)

①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1)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b)비 and앤드 2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Formf폼 No.노우 19.

②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c)시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Formf폼 No.노우 20.

③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3)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edger레저 and앤드 sales세일즈 ledger레저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d)디 and앤드 2 (c)시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Formf폼 No.노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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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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