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less레스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r^f포 each이치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5.7>

(2)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addiction어딕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levy레^v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vy")레^v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35/10,000 of어^v브 annual애뉴얼 net넷 sales세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levy레^v비 rate").^r레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duce^r러두스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rates^r레잇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40/100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levy레^v비 rate^r레잇 for^f포 each이치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5.7>

(3)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evy레^v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9.4.16, 2025.5.7>

(4)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2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하고, 제1회분은 6월 30일까지, 제2회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4.16, 2025.5.7>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the^ð더 levy레^v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levy레^v비 paid페이드 in인 two투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위^ð드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id페이드 by바이 June준 30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id페이드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⑥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6) A어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its잇츠 handling.핸들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