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Article 8 (Submission of Business Plan and Budget of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To obtain approval of its business plan and budget under the first part of Article 14 (6) of the Act, the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Center") shall submit its business plan and budget for the next business year to the Commission by November 30 each year.
② 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6.7>
(2) To obtain approval for changes to its business plan and budget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4 (6) of the Act,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Center shall submit the business plan and budget reflecting the changes to the Commission.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7>
(3) Where the business plan and budget submitted under paragraphs (1) and (2) have defects or their content is unclear, the Commission may require supplement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