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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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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Gambling Industry Integrated Supervisory Commission, Article 8 (Submission of Business Plan and Budget of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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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6.7>

(2)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7>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ave해v브 defects디f펙츠 or오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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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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